당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 +α 지원한다

정부와 국민의힘 당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당정 협의 후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금액이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이유도 당정 협의회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장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발표했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 만~100만 원 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힘은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외 되는 부분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로 지난번에 실시한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그리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의 고통과 희생에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