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군 생활은??

그룹 빅뱅 맴버인 승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 됐었고, 상고심에서 검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원심 확정 후 승리의 군 생활은?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후 승리의 군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가 받은 혐의점

 

1.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2.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3.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에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승리의 재판과정

 

승리는 2018년 '버닝썬 사태' 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에 기소됐고 같은해 3월 군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 추징도 명령 받았다. 승리는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지난 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승리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상고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고등군사법원은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